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다리 절단 보험금 지급 분쟁

망인 B는 바닷가에서 작업하던 중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어 양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망인과 상속인들은 보험회사 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비브리오 패혈증을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반소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이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상속인들에게 총 1억 2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망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보험회사
• C: 망 B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61,380,000원의 보험금을 받게 됨
• D: 망 B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40,920,000원의 보험금을 받게 됨
• 망 B: A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어 다리를 절단한 후 사망함

분쟁 상황

망인 B는 2022년 8월 19일 바닷가 양식장에서 해산물 섭취와 경운기 작업 후, 다음 날부터 고열과 통증을 겪다가 비브리오균 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 2022년 8월 30일 양쪽 무릎 아래 절단술, 2022년 9월 6일 고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게 되어 두 다리를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4월 3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이를 질병으로 인한 장해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 B가 2024년 5월 22일 간암으로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자녀 D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 B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및 이로 인한 입원, 수술, 장해 발생이 보험 계약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질병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상속인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61,380,000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B에게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 및 괴사성 근막염이 바닷가에서의 해산물 섭취 또는 바닷물 노출 등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기저질환(알코올성 간경변증, 당뇨병 등)이 감염 및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 있지만, 비브리오균 감염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원인과 이로 인한 치료 및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입원(60일), 수술 및 두 다리 절단 장해는 상해로 인정되어,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제1특약(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제2특약(상해수술) 180만원, 제3특약(상해입원일당) 50만원을 합한 총 1억 230만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상해보험에서 '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을 의미하는데, 법원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이 망인의 기저질환(간경변, 당뇨병)에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비의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원인(해산물 섭취 또는 바닷물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외부 충격이나 감염 등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발생한 신체 손상은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법 제662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시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할 때 '상해'와 '질병'의 구체적인 정의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으로 중증 질환이 발생했다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감염 자체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감염과 같이 특정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산물 섭취나 바닷물 노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사고 전후 상황,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상세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질병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이처럼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