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의 중개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D에게 중개사무소 명의를 대여했고, 피고 D는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D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믿었으나, 피고 B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맡겼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와 D는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