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연이은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포스코 노동조합이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한 사고 예방 대책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안전 개혁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번 생각해볼까요?
포스코 사고를 보면 회사가 내놓는 대책들이 대부분 문서 작업과 보고 중심의 행정에 치중돼 있습니다. 즉,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과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겉으로만 안전 관리를 보여주는 '형식적 안전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행정 중심 대책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건 절대 간과하면 안 될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뿐입니다. 안전장비 착용 강제부터 위험 요소 사전 제거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제안한 안전 대책은 기존 윗사람 지시만 따라 하는 '지시받는 안전'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직접 상황을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적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바텀 업 안전', '필드 안전', '콜라보레이션 안전'이라는 새로운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안전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닌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가 안전 수칙을 게을리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안전 불이행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번 사건이 그야말로 법률적 교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한의 안전 장치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는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고용 조건 이상의 문제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스코 사례처럼 안전에 대한 형식주의와 행정 중심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