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3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18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점과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