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1,3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사기죄로 두 차례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수거한 자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300만 원을 건넨 피해자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상담사 D 행세를 하며 대출을 유도하고, 이어서 E저축은행 채권추심팀 팀장 F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22. 5. 20. 14:10경 의왕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역할의 중요성,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고려 여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 선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고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므로,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이전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금융기관 사칭 주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고: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며 특정 앱 설치나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 전달 요구 거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특정 장소로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현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 연루 주의: 돈을 받고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현금수거책, 계좌이체책 등)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금전 거래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