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7,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자신에게 송금한 것일 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피고는 또한, 설령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후 수익 분배 과정에서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금융계좌를 통한 돈의 수수 경위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돈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여러 건에 대해 대여 관계를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2020년에도 차용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