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배수관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 6층에서 배수관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차하기 전 이미 배수관이 확장되어 있었고, 피고가 임차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배수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