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5월분 임금 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근로자 E에게 가불해준 돈이며 임금채권과 적법하게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 E은 가불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상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근로자 E: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 E이 2020년 5월 31일 퇴직한 후, 5월분 임금 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근로자 E에게 50만 원을 가불해 주었으며, 이를 임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7월 30일경에야 피고인이 50만 원을 가불금이라고 언급했고, 상계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상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던 점, 근로 시작 첫날 가불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이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불금 지급 및 임금채권 상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가불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중 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경시했으며, 과거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 의무와 '임금채권 상계의 제한' 원칙에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50만 원을 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금채권 상계의 제한 원칙: 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가불금에 의한 상계 주장이 근로자 E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불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임금을 상계할 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차용증, 송금 목적 명시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