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N이 원고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N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법원은 N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가액배상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N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피고 N이 부동산을 다른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N이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피고 N과의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위약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N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N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며,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부동산은 피고 N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H, I, L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 J, K, M은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서울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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