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공유하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세운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을 인도하고, 해당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는 월 407,133원, 원고 B에게는 월 375,8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