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금융
피고인 A은 과거 사기 및 공동공갈 등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D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요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공동 상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D은 2020년 2월 18일경 경기 포천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 G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 H가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를 주먹과 커피포트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7월 27일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의원 입원실에서 여자친구 K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하여 K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하남시 등에서 부천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년 7월 30일경 하남시에서 Q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Q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습니다.
공동상해, 강요,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지적장애인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강요 및 협박을 저지르며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공갈을 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상해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D이 지적장애인 피해자 H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K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타인의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Q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Q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린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을 더욱 무겁게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이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D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성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가 단절된 후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협박에 굴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14.12..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