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원고인 중학생 A가 동급생 D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이수 5일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부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이수 1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특별교육이수 5일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절차,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학교장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모 B: 원고 A의 어머니
• 피고 C중학교장: C중학교의 교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조치를 부과한 당사자
• 피해학생 D: 원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C중학교 동급생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C중학교 동급생 D에게 "피해망상아님?", "니 뭔 빽있어? 나 무너뜨릴수 있어?", "밟아줘?"와 같은 언어폭력 및 욕설 ("씨발년아")을 사용하고 신체적으로 D의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5일에는 D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오빠 지금 일산이라고? 여기에 나 빡치게 하는 년이 있는데 우리 학교로 와줘"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D의 신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학생 1시간 특별교육, 보호자 5시간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원고는 위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 및 회의 진행(외부위원 불참, 위원장 퇴장 후 교원위원 진행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신고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학생 D의 진술 신뢰성 여부. 넷째, 원고 A가 피해학생 D보다 중한 조치를 받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여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학생 1시간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5시간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학교의 사안 조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협박성 발언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학교장의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등)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부과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또한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C중학교를 졸업하여 효력이 상실된 '특별교육이수 1시간' 처분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3.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 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4. 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적법성: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과반수 학부모 대표)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를, 제2항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규정들에 따라 자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이 적법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학교폭력의 정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원고의 언어폭력, 신체적 접촉, 협박성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학교장의 재량권을 존중합니다.

참고 사항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 신분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2.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효과가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미한 조치(예: 1시간 특별교육)의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 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보호자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5.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6.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신고대장 기록 여부나 CCTV 영상 확보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 스스로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적 미비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언어폭력, 신체적 접촉, 협박성 발언 등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지 사소한 다툼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학교장의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