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 등록 절차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 정책>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제5호 서식).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