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입자 수영장에 침입해 추행한 사건

건물주인 피고인이 임대해 준 수영장에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친누나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주시에 있는 'C수영장'의 건물주이자 임대인
• 피해자 D, E: 'C수영장'을 보증금 1억 원, 연 임차료 1억 4,000만 원으로 임차하여 관리하는 세입자들
• 피해자 F: 피해자 E의 친누나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수영장의 건물주였고, 피해자 D과 E은 수영장을 임차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피고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수영장 계약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인부 2명과 함께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였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은 인부들이 가져온 낫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왜 낫으로 날 죽이려고 가져왔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건물에 임차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4.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5.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6.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수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관리하는 수영장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와 강제추행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에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이나 무단 침입 등의 자력 구제보다는 법적 절차(명도소송, 임차료 청구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성적인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설령 직접적인 신체 침해가 아닌 단순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