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B가 직장 상사 F(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F가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A와 F는 B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B는 2012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평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6일경, 첫째 아들이 우연히 배우자 B의 휴대전화에서 구글 타임라인 알람을 보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B가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있었고, 추궁 끝에 B는 직장 상사 F(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자백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 14일경 피고 F를 직접 찾아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했고, F는 2024년 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F는 원고 A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후 원고 A의 연락을 피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권 및 민형사상 청구 포기 합의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F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는 원고 A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F의 책임 범위(배우자 B와 무관한 F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배우자 B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원고 A와 피고 F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 합의).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F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든 당사자 간의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원고 A의 배우자 B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피고 F와 배우자 B의 관계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 외에 특별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가 위자료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단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과 별개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나 '구상권 포기'와 같은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다툼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