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 직장 직원들인 원고 A, B, C가 피고 F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F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피고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결국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 F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및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 B, C에게 각각 별지 표에 기재된 금액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금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지급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연 20%의 적용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