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빈칸 채워 무단 사용된 공정증서 집행 불허 판결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자신들의 백지 위임장을 무단으로 채워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을 정당한 권한으로 보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이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입니다.
• 피고 C: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2월 25일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과 원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임장에는 '수임인,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금액, 이자, 변제기, 날짜, 위임인'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빈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이 백지 위임장을 무단으로 채워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공증을 촉탁하여,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3년 4월 11일에 작성했습니다. 피고 C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2일 원고 A와 B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백지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한 채무명의인지 여부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집행하려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3.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는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들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인(무권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해당 공정증서가 채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채무명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정증서의 효력 및 대리권: 공정증서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지려면, 공증인에게 공증을 요청한 대리인에게 해당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공증을 촉탁할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참조).
2. 대리권 존재의 입증책임: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3. 백지 문서의 보충과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된 백지 상태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교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처음에는 백지 상태였고 나중에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문서를 작성한 명의인(이 사건에서는 원고 A, B)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백지 부분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에는,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 부분의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여러 중요 내용이 동일인의 글씨체로 보이고, 원고들의 백지 위임장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확히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이 사후에 보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어떤 종류의 문서라도 내용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2. 특히 위임장과 같이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는 빈칸이 없도록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백지 위임장 등과 함께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본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했거나, 무효로 보이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즉시 법원에 해당 강제집행의 불허 또는 정지를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백지 위임장의 경우, 나중에 보충된 내용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빈칸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