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2018년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며, 원고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8년 6월 28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는 미지급 임료 148만 원을 공제한 652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652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