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및 불법 대부업 사건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여권을 담보로 받았으며, 다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불법 수익 4,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H'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여성들에게 불법 대부를 하며 여권을 담보로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대가를 받은 주범입니다.
•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예명: I, J, K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입니다.
• O, P, Q, R (태국 국적 여성들): 피고인에게 고금리 대부를 받고 여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일부는 다른 성매매 업소에 알선된 여성들입니다.
• S (태국인): 피고인에게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4월 27일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와 D호, 그리고 2022년 2월 초순경부터 2022년 4월 27일경까지 E건물 F호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9만 원, 11만 원, 12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태국 국적 여성들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O에게 670만 원, P에게 300만 원, Q에게 250만 원, R에게 350만 원을 대부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7.9%)을 초과하는 연 40%의 이자율을 약정했습니다. 또한 O에게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받았으며, O, Q, R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들의 여권을 채무 이행의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태국인 S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대여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며, 성매매 직업 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여권을 담보로 받았으며, 범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여러 불법 행위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4,7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불법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4,700만 원의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피고인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에 해당하며, 다른 성매매 업소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4,700만 원은 제25조 후단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추징액 산정 시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태국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제3조 및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7.9%)을 초과하는 연 40%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은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여권법: 피고인이 태국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은 행위는 제16조 제5호 및 제26조 제2호(채무 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여권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태국인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행위는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범죄 이용 목적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수수 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집행이 명령되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은 어떠한 형태로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직간접적인 관여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이며, 특히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7.9%, 현행 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키거나, 직업 소개를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 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여권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관련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