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을 가장해 차량과 돈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무등록 차량 렌트업체를 운영하며, 사업 부진으로 인해 차량을 위탁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소유가 아닌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며 보증금을 받거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차용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그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