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셜미디어 사칭 광고팩 고수익 투자 유도 사건

피고인 B는 불법 다단계 업체 A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인에게 A가 페이스북과 유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 속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에게 공유하고, 광고팩 구매 및 하루 10회 광고 시청만으로 단기간에 원금 포함 1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A는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였으며, 폴란드 소비자보호청에서도 불법 행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J로부터 총 23,968,000원을 받아 A의 광고팩 구매를 대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운영자들과의 순차적 공모를 인정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도 투자자 중 한 명이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광고팩 구매를 대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불법 다단계 업체 A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인인 피해자 J에게 A의 광고팩 투자를 권유하고 총 23,968,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광고팩 구매를 대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B의 권유를 믿고 불법 다단계 업체 A의 광고팩에 총 23,968,000원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 불법 다단계 업체 A (및 C 사업): 페이스북과 유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칭하며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에게 나누어준다고 홍보하고, '광고팩' 구매 및 광고 시청을 통해 단기간에 고소득과 평생 연금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실체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입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A 운영자들 및 강사들: 불법 다단계 업체 A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팩 구매를 권유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성명불상의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불법 다단계 업체 A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친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A의 '광고팩' 투자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A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이지만,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과 나누어주고 광고팩을 구매한 뒤 하루 10회 광고를 시청하면 약 120일 동안 투자 원금 포함 120%의 고수익(50달러 투자 시 60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평생 연금형 수익도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가 처음에는 다단계를 의심하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가 아니며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득하여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3,968,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A의 광고팩 구매를 대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로는 신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불법 유사수신 업체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J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A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불법 다단계 업체 A의 광고팩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실제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이며, 원금 보장을 전제로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A 운영자들과의 순차적 공모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도 투자자였으며, 투자금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 본 사건에서 '광고팩' 구매를 통해 고수익을 약정한 행위는, 비록 '광고 시청'이라는 용역 제공을 가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거래라고 판단되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모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뜻을 모으면 성립합니다.
   • 피고인 B는 A 운영자 및 강사들과 전체적인 범죄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죄질이 가볍고, 범인이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한 경우에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도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점, 피해자의 투자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광고팩 구매를 대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지나친 고수익 약정 경계: 원금이 보장되면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을 내세울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실체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실제 수익원이 존재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 시청 등 쉬운 활동으로 고수익을 얻는다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다단계 및 유사수신 여부 검토: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나, '광고팩 구매'와 같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인허가 필수 확인: 금융 투자 관련 사업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5. 지인의 권유라도 신중하게: 친한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라 할지라도, 투자 결정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권유자 역시 사업의 불법성을 모르고 피해자일 수 있으며, 결국 투자 손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6. 해외 업체 투자에 대한 경각심: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