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차량 할부 계약을 가장하여 피해자 D 소속 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 미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5월, G8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61,576,635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법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행 ·
경기 이천시 애련정로 67-15

전체 사건 171

사기 17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