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지인에게 준강간미수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지인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모텔에서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인 피해자 B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과 같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행위를 당한 여성 (38세)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지인 관계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피고인은 이천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이 [욕설]새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저항했고, 이에 피고인은 간음 시도를 중단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착오’했으며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저항에 즉시 범행을 멈춘 점,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간음은 성교를 의미합니다.
2. 준강간미수죄 (형법 제300조): 준강간 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간음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로, 법률에서 정한 형량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 시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즉시 행위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범행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된 관계’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명확한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