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금과 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거액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부업 운영과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미끼로 총 10억 3,755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 7월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69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은행 채무 및 미납 세금 등으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1. 2011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부업을 통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년 4월 25일 3억 원, 2011년 5월 30일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총 5억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2. 2014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5억 원에 대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국세 등 6억 원 상당의 세금 미납 채무와 공장 운영 관련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재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 5월 30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 2015년 6월~7월 초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J 땅 7,000평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년 봄까지 3,000만 원을 더해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재정 상태가 열악했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4. 2013년 10월경~2016년 7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 입찰 보증금을 빌려달라", "거래 업체가 어려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28회에 걸쳐 2억 8,855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019년 9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특히 초기 5억 원을 빌릴 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막대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재정 상황 은폐,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막대한 피해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부업이나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고수익을 약속한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내용: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으로 피해자 B로부터 5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거액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 내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본 사건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경우, 확정된 죄의 형량을 고려하여 본 사건의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진 여러 범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의 범행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들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이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내용: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판결에서 종합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죄들(5억 원 편취, 9,900만 원 편취, 1억 5,000만 원 편취, 2억 8,855만 원 편취)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 내용: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자백, 피해자의 일부 책임, 이자 일부 지급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내에서 징역 2년 6월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대방 재정 상태 확인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소득, 재산, 채무 여부 등 재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담보 제공 요청 시 각별한 주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대출금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행위)을 하여 돈을 편취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연속적인 금전 요구 경계: 한 번 돈을 빌려준 후 추가적인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6. 타인 명의 금융 거래 유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