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변 자전거도로 '드래프팅' 주법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

2022년 4월 8일 저녁,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 A과 B이 이른바 '드래프팅' 주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전방주시 태만과 통행구분선 침범 과실이, 피고인 B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제동장치 조작 미숙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앞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반대편 피해자와 1차 충돌을 일으킨 사람
• 피고인 B: A의 뒤에서 '드래프팅' 주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1차 충돌 후 넘어진 피해자와 2차 충돌을 일으킨 사람
• 피해자 C: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 피고인들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

분쟁 상황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 A은 2022년 4월 8일 20시 25분경 시속 37.5km로 운전하며 통행 구분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A의 뒤에서 같은 속도로 '드래프팅' 주법으로 근접 주행하던 피고인 B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2022년 4월 14일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드래프팅' 주법으로 운전하던 피고인들이 전방 주시, 통행 구분선 준수, 안전거리 확보, 제동장치 정확한 조작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입니다. 특히 A의 통행 구분선 침범과 B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2차 충돌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 각각에게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 피고인 B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2차 충돌을 야기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라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도 '차'의 운전에 준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전거 운전 시에도 전방 주시, 안전거리 확보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B의 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공동의 결과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에게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전거도로에서도 차량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운전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드래프팅'과 같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법은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우므로 공공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구분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반대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언제든 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