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치과기공사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B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턱을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을 가해 턱관절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B와 치과기공사 C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물어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등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환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A는 2017년 12월경 치과에서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 C가 의사 B의 지시로 진행했는데, 환자 A는 시술 과정에서 턱을 30분 이상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이 가해져 턱관절 통증, 치아 간섭현상, 치아 인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치과기공사가 시행한 보정장치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시술과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및 기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서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별개의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