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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환자 A는 치과기공사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B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턱을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을 가해 턱관절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B와 치과기공사 C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물어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등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환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과 시술 후 턱관절 통증을 주장하며 의사 및 치과기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B: 안양시 'F 치과'에서 치아 교정과를 담당하는 의사로,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 C: 'F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 A에게 치아 보정장치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환자 A는 2017년 12월경 치과에서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 C가 의사 B의 지시로 진행했는데, 환자 A는 시술 과정에서 턱을 30분 이상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이 가해져 턱관절 통증, 치아 간섭현상, 치아 인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기공사가 시행한 보정장치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시술과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및 기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이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서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별개의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기공사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아 보정장치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B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의료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A는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계약에서 의사가 적절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무에 고용된 사람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고용한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A는 의사 B에게 치과기공사 C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주장했으나, 이 또한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미입증으로 기각되었습니다. 5.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해당 의료행위에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형사상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료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 시간, 충격의 정도, 턱관절 통증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턱관절 통증과 같이 다수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경우, 의료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4. 시술 전후의 상태 변화, 통증 발생 시기 및 정도, 다른 잠재적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환자 A는 치과기공사 C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B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턱을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을 가해 턱관절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B와 치과기공사 C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물어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등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환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과 시술 후 턱관절 통증을 주장하며 의사 및 치과기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B: 안양시 'F 치과'에서 치아 교정과를 담당하는 의사로,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 C: 'F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 A에게 치아 보정장치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환자 A는 2017년 12월경 치과에서 치아 보정장치 제거 및 부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 C가 의사 B의 지시로 진행했는데, 환자 A는 시술 과정에서 턱을 30분 이상 과도하게 벌리고 강한 힘이 가해져 턱관절 통증, 치아 간섭현상, 치아 인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환자 A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35,560,9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기공사가 시행한 보정장치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시술과 환자 A의 턱관절 통증 및 기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이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서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별개의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기공사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아 보정장치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B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의료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A는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계약에서 의사가 적절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무에 고용된 사람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고용한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A는 의사 B에게 치과기공사 C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주장했으나, 이 또한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미입증으로 기각되었습니다. 5.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해당 의료행위에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형사상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료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 시간, 충격의 정도, 턱관절 통증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턱관절 통증과 같이 다수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경우, 의료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4. 시술 전후의 상태 변화, 통증 발생 시기 및 정도, 다른 잠재적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