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관 제조 기계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보유한 냉매관 압축성형, 절단, 이송 장치에 대한 특허권(특허 1, 2, 3, 4)을 피고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냉매관 절단장치를 생산하여 피고 D 및 소외 AC에 공급했고 피고 D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냉매관을 생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특허 1, 2, 4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는 침해 기계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346,900,32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침해 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243,600,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설계 변경 후의 기계는 일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거 침해 사실과 장래 재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침해 금지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특허 3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과 전람 제조 및 판매,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등을 영위하며 냉매관을 생산한 회사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기계부품류 가공업 등을 영위하며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허권자 S이 설립 후 사업을 승계받았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냉매관 절단장치를 생산하여 피고 D 및 소외 AC에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에어컨, 냉장고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 C로부터 공급받은 침해 기계를 사용하여 냉매관을 생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은 냉매관을 생산하고 원고 B은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냉매관 압축성형, 절단, 이송에 관한 여러 특허(특허 1, 2, 3, 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2년 12월 21일 피고 D와 'PFC Tube 절단기' 공급 계약을 맺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0대의 절단기(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여 피고 D에 납품했습니다. 피고 D는 이 기계를 사용하여 에어컨 콘덴서에 사용되는 냉매관을 생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고, 피고 C는 원고들의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관련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생산, 사용한 기계(이 사건 기계)가 원고들의 특허 1, 2, 3, 4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 침해 여부).
2. 피고들이 소송 제기 후 실시한 설계 변경이 특허 침해를 벗어나는지 여부 및 설계 변경 시점.
3.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의 필요성.
4.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그 범위.
5. 피고 C의 특허 4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기계(설계 변경 전 기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그 장치의 양도, 대여를 위해 전시나 청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기계(설계 변경 전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B 주식회사에 346,900,320원 및 이에 대해 2014년 8월 2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3,6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4년 8월 2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특허 3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침해금지청구권)​

   • 내용: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기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 D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 후 설계 변경을 했더라도 과거 침해 전력과 장래 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금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 내용: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들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 내용: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적용: 피고들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이를 번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 내용: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 C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조항이 주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침해 기계의 전체 이익 중 특허 침해 부분의 기여율(특허 1, 2, 4의 기여도를 기계 대당 가액의 40%로, 특허 4 단독 침해 시 10%로 평가)을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5.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 내용: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 D의 경우, 냉매관 절단장치를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고 사용만 했기 때문에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통상 실시료 상당액(특허 1, 2, 4 침해 시 6.4%, 특허 4 단독 침해 시 2%)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6. 특허법 제2조 제3호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 내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 침해 행위가 만들어진 물건의 판매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원고들이 피고 D가 판매한 냉매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특허들은 물건 발명(장치 발명)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의 구속력)​

   • 내용: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은 자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며,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피고들이 특허 3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으나, 특허권 침해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허 3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리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8.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 내용: 침해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과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 피고 C가 AC에 공급한 기계가 특허 1의 구성을 일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해결 원리, 변경의 자명성,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아 균등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9. 권리남용 항변 (Abuse of Rights Defense)​

   • 내용: 특허권 행사가 사회 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특허가 무효 사유가 명백한데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적용: 피고들이 특허 4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 사유가 있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허 4가 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침해 가능성 사전 검토의 중요성: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관련 분야의 특허를 충분히 조사하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설계 변경의 효과와 한계: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후 설계 변경을 통해 침해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유효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기존 특허의 '균등물'로 인정되면 여전히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특허 무효 심판의 활용: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해당 특허가 선행 기술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 자체를 없애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무효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차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역할(생산자, 사용자, 판매자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기여율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직접적인 판매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 인정)이나 제5항(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증 자료의 확보: 설계 변경 시점, 생산 및 판매 수량, 제품의 특징 등 소송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설계 변경 시점이나 판매 수량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6.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균등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특허 발명의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변경이 통상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작용 효과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