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식당 업주 피해자 E와 서비스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여러 장소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했으며, 과거 다른 다방에서도 술값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배상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에게 약 7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목격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도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자, 평소 방문하던 'D' 식당에 손도끼를 소지한 채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똥집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날 17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후두부, 목 등을 약 14회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살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나왔습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택시, 호프,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약 78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및 이용 요금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2023년 8월 14일에는 'T' 다방에서 술과 안주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 살인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보호관찰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인용 여부. 피해자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의 배상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발적인 분노로 인해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배상 명령이 각하된 것은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