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작업 중 근로자 추락 발생 안전 조치 미흡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검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으로, 검찰은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 피해자 E, 피해자 I: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각각 좌측 중골 분쇄골절 및 좌측 2번 중족골 골절 등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주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와 I가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부러지면서 약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B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한 책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사업주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원 판례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를 사업주로 보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적인 사업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적용 대상이 되게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행위자'의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사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조건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위자'는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직책보다는 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할 사람을 정확히 지정하며, 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