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 판결

농업회사법인 A가 농업회사법인 I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23,5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농산물을 판매한 회사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