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매니저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 식당의 직원으로, 매니저인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22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 것이며,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28일 주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