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회장 선거 무효 확인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G 후보자가 H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라 I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선거운동용 명함, 문자메시지에 최종학력을 'H대학교 I학과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낙선한 원고 A가 G의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G의 학력 기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한 후보자
• 피고 J (광주시 체육회):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광주시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G: 피고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진 후보자
• F: 피고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분쟁 상황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G 후보자가 실제로는 H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 서류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H대학교 I학과 졸업'이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G는 91표를 얻어 73표를 얻은 원고 A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이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낙선한 원고 A는 G의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후보자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을 정규 대학 학과 졸업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12월 22일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후보자 G가 H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H대학교 I학과 졸업'으로 기재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어 선거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력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정규 학위 과정과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G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았고, 원고와 G의 득표수 차이가 18표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피고(광주시 체육회)는 이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광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 금지)​: 이 조항은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대담, 토론회, 인쇄물, 방송, 인터넷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G 후보자의 'H대학교 I학과 졸업'이라는 학력 기재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비록 이 사건이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위탁선거법의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 해석 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H대학교 I학과 졸업'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정규 학사 과정을 의미하므로,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 학위와는 다른 허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선거 무효 판단 법리: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의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인들의 판단에 미친 영향과 원고와의 득표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학력 기재의 중요성: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관하여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학의 정규 학사학위 과정과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 인정 등은 그 취득 과정과 의미가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 후보자가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모든 개인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과 정규 대학 학과 졸업은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법규나 해당 단체의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학력 표기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당선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적은 선거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허위 사실 공표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거 주최 기관이 제공하는 후보자 안내 설명회나 책자를 통해 선거 관련 규정과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