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개념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전단).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입법 예고 보도자료, 5p.>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범위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9.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신청

•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3항).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

•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5항).

자유표시구역 지정사항의 게재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기본계획의 변경

•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① 변경된 기본계획의 제출, ② 협의, ③ 심의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 협의 및 ③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7항).

지정취소 사실의 게재 및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