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요청 기각 사건

원고 B는 공증인 J가 작성한 2023년 증서 제3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피고 D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사람
• 피고 (D):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사람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채무자(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요청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