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대금 지급보증 범위와 책임에 대한 판결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그리고 하도급업체 D 간에 체결된 지급보증약정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재대금 및 손망실대금을 D로부터 받지 못하자, 지급보증을 한 피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보증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건설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 또는 보증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망실대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하도급 공사에 건설자재를 임대해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이자 D에 하도급을 준 회사이며, D의 자재대금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보증을 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D (하도급업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A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자로서 D 주식회사에 공사 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D로부터 자재대금과 자재의 손망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은 피고가 D의 자재대금 채무에 대해 직접 지불하거나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지급보증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및 손망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약정이 단순한 직불동의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된 '지급보증약정'의 법적 성격과 범위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D의 채무를 보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직불동의서'에 불과한지 여부.
2. 피고의 지급보증 약정이 건설자재 임대료뿐만 아니라 자재의 '손망실대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피고와 D 사이의 별도 소송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5,856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망실대금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D 간의 지급보증약정이 단순한 직불동의서가 아니라 피고가 D의 건설자재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자재대금 55,470,8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배당받은 26,154,944원을 제외한 29,315,85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손망실대금'은 지급보증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망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지급보증 약정'의 해석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 민법 제428조 (보증의 정의)​: 보증은 주된 채무가 존재해야 하며,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D의 건설자재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D의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지급보증약정서의 명확한 문구("직접지불을 하여 총 자재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다")와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의 지급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6%입니다(상법).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구분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유사한 지급보증 약정 체결 시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재대금'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망실대금, 지연손해금 등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자재 임대료 일체 및 이에 따른 손망실 비용, 지연손해금 등 모든 관련 채무"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보증 약정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의 약정 체결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통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구두로 오가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주계약자와 하도급업체, 자재 공급업체 사이에 자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 해당 약정이 단순한 직불동의서인지 아니면 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지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불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주계약자가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보증은 하도급업체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법적 효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