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죄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추행을 당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 즉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새로운 사정들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제추행과 함께 성범죄의 일반적인 법리를 구성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자가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 상당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뉘우치는 모습 등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일반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