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중고거래 사기 처벌 사건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애플 매직키보드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3건의 사기 범행으로 합계 2,56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한 건의 사기죄에 대해 벌금 6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 물품 거래 앱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들 (D, H, K 및 3명): 피고인의 중고 물품 판매 사기에 속아 아이패드 프로, 애플 매직키보드 등의 물품 대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8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중고 물품 거래 앱 'C'와 사이트 'G'에 각각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애플 매직키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568,000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전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고단207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피해자 D로부터 805,000원을 편취한 건)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피해자 H 외 3명으로부터 1,533,000원을 편취한 건 및 피해자 K로부터 230,000원을 편취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범행과 누범에 해당하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챉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특히 2022년 1월 28일 확정된 사기죄와 2023년 7월 14일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대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요구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과거 거래 이력이나 평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직거래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모든 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게시글 캡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인 사기 범행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