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로 인한 계약금 반환 판결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조합 측이 추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제명하자 A씨가 낸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확약서 내용이 계약의 일부이며 조합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기대했으나, 조합의 추가 분담금 요구를 거부하다 제명된 조합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을 제명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24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D호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했고, 원고는 계약금 26,347,000원과 업무대행비 990만원 등 총 36,247,000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증액된 분담금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확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최종적으로 변경 계약서 작성을 소명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통지한 후 원고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 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합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을 제명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분담금'과 '부담금'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납입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36,24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합이 교부한 '확약서'가 '조합계약계약서에 의하여 귀하는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조합원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하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분담금'과 '부담금' 구별 주장은 계약서 및 조합 규약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조합은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교부받은 확약서에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점을 두고, 이는 계약서상 조합원분담금 외 추가되는 분담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2. 계약 위반 및 해제: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추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제명한 행위는 확약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36,247,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및 확약서 상세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뿐만 아니라 별도로 교부받는 확약서나 약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 없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은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해: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부담금' 등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용어가 혼용되거나 모호하게 사용될 경우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조합 규약상 분담금과 부담금을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추적: 조합의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 중요한 사업 관련 안건이 의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총회 공지 및 의결 내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계약 위반 발생 시 대응: 만약 조합 측이 계약 체결 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서류와 납입 증빙 자료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