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피고의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지역명>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피고인 행정기관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처음 제안한 정비구역에 이어 추가로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제2의 입안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2 입안제안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하천명> 복원 계획과 배치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이 없고, 동의율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이며,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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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JC&Partners ·
서울 중구 서애로 27 (필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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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주 변호사
법무법인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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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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