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포기?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국민의힘이 꺼내든 대북 정책 재점화

북한 눈치만 본다는 비판과 국민의힘의 발빠른 대응

최근 국민의힘이 ‘통일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북·통일 이슈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현 정권이 통일 문제에 대해 손 놓고 북한 눈치만 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예전에는 보수 진영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더니, 지금은 아예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에선 불편한 진실이 묻어나왔어요.

대북 ‘적대적 두 국가론’과 법적 함의

장 대표가 언급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사실상 남북 분단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주장으로, 이에 동조하는 순간 아무리 헌법이 통일을 명령하고 있어도 이는 헌법 정신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요. 법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에 명시된 통일 의무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로, 이를 무시하는 정책은 법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국민의힘 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의미

이번 위원회는 정세평가, 대북통일정책, 법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예고해요. 법제도분과의 설치는 단지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인 틀 안에서 대북 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죠. 법률 전문가와 실무 경험자들이 함께하면서 추후 통일 관련 법안이나 제도 개선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헌법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화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화를 근간으로 한 통일을 명령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정치세력이 통일 의제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 눈치를 본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법적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

통일 문제는 정치권의 힘 싸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변화와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보며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