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처벌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들 (H, C, B, E, Y, D, AI, F, G, AM):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10명의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접근하여 기망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지시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들 (B, C, D, E, F, G): 피해자 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1. 금융기관 사칭: I은행, J저축은행, R저축은행, 기업은행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2. 수사기관 사칭: 대검찰청 N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A는 피해자들을 만나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속아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H에게 950만 원, C에게 4,500만 원, B에게 1,000만 원, E에게 1,200만 원, Y에게 1,985만 원, D에게 4,200만 원, AI에게 2,000만 원, F에게 2,900만 원, G에게 5,000만 원, AM에게 1,430만 원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닿은 'AS'라는 회사로부터 카카오톡과 라인 메신저로만 채용 및 업무 지시를 받았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업무가 끝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1일 기본급 10만 원 + 건당 5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최초 연락받은 회사와 다른 소속의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공모)이 인정되면 모든 참여자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미필적 고의: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례적인 채용 과정, 업무 방식, 고액의 보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외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수상한 채용 과정 주의: 정상적인 회사라면 면접, 근로계약 체결, 업무 지시 등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만 진행되는 채용,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무실 방문 없이 이루어지는 취업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의 불법성 의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3. 고액의 보수에 현혹되지 않기: 특별한 기술이나 노고 없이 짧은 시간에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제안은 대개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은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4. 보이스피싱 수법 인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하거나,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관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