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유지 위해 서류 위조 후 불법 체류한 강사 사건

미국 국적 교포인 강사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뒤 1년 이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배되어 미국 여권이 취소되면서 국적 포기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고 압인기 등을 이용해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2022년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했으며, 미국 국적을 제때 포기하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단이 정교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조 행위가 발각되어 의도한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국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에 사용된 압인기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국적의 강사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미국 국적 포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피고인이 위조한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 자격 미취득으로 불법 체류하게 된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으나 과거 미국에서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인해 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지자, 대한민국 국적 유지 및 체류 자격 확보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후 적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에 사용된 압인기 1개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목적으로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불법 체류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조 행각이 발각되어 의도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불법 체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 불법 체류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후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불법 체류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에 사용한 압인기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국적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위조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는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또는 이탈 등으로 체류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적법한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체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