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주거침입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과 3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귀가 중인 아동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5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되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