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출을 사전 승인제로 규제했습니다.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유통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부직포를 일반 공장 에어필터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출을 시도한 혐의로 부산세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부직포를 압수하고 A 주식회사와 관련 직원, 실질 운영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직포 감정 결과 이 사건 부직포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 원단의 성능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A 주식회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A 주식회사는 압수된 부직포가 유통 기간 경과로 상품성을 상실했다며, 위법한 압수 및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158,366,475원을 대한민국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 및 공소제기 당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시험검사 결과 및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이 제한되자, A 주식회사는 자사 부직포를 일반 에어필터용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려 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이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밀수출 시도로 판단하고 해당 부직포를 압수했으며, 검찰은 A 주식회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부직포가 마스크 필터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A 주식회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압수되었던 부직포는 오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성을 상실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공소제기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및 공소제기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나 수출입 규제와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용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규제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및 공소제기가 나중에 무죄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위법성이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압수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짧거나 특별한 보관이 필요한 경우)을 고려하여 신속한 감정 신청이나 적절한 보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