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시스템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약사 판결

약사 A씨가 공적 마스크 판매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매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적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 판매 수량을 기록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씨는 해당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가 아니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씨: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공적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복 구매를 방지했습니다. 피고인인 약사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타인 B씨의 허락 없이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 판매 수량을 기록했으며, 이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적 마스크 판매 시스템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및 판매 수량을 입력하는 행위까지 전체가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씨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민등록법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주민등록법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판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이 판례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제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특정인의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을 위한 사용으로 보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신분증 사용뿐만 아니라 전자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활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법리 해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었으며,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타인 정보 사용의 위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에 타인의 신분증 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합적 절차의 이해: 특정 행정 절차나 판매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 확인 또는 식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분증 제시와 시스템 입력이 하나의 통합된 본인 확인 절차로 간주되었습니다.
3. 선의의 행동이라도 법적 문제: 비록 공적 마스크 수량 확보 등 선의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나 타인의 정보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