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벌금 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후,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1,470만 원을 15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역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시에 따랐을 뿐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한국어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 (자칭 D):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송금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의 인물
• 보이스피싱 피해자 E (50세 여성):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피해자 (F 포함 15명):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무역회사 채용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채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채용담당자(자칭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았고 이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다시 D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1,470만 원을 송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정황과 사회 통념상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4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불법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미필적 고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처벌을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받으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처리를 규정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좋은 조건의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합법적인지 의심이 들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인 광고나 업무 지시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죄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