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들의 3억 원대 사기 및 불법 접근매체 보관 사건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과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거짓 대출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했고, 이 카드를 이용해 피해금 약 3억 4천만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58,865,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연인 관계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관리책, 기망책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입니다.
• 피해자 C, D, V, AA, AW: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신분증, 계좌 정보, 돈 등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 중 C는 피고인들에게 배상 명령을 받았고 D는 피고인들과 합의했습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 원격 접속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이러한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보관했으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용한 행위, 그리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일반 사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따른 형량과 피해 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합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편취금 58,86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도 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그 역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게 하고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3.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이에 공모했습니다.4. 형법상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에게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 AW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5.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아간 경우, 각자가 그 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연인으로서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6. 형법상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 거액의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휴대폰 액정 파손이나 통신 문제 등을 핑계로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3.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4.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