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공사 공동 참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수질 오염방지 시설업체인 피고 유한회사 B 및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B는 D가 발주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설계도면,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694만 2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원고가 약정 이후 제공한 제반 서류 작성에 소요된 용역비용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의 손해 상당액 1억 4,694만 2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대표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 전문 회사로, 피고 B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이 위반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B: 수질 오염방지 시설 전문 회사로, 원고 A와 공동 참여 약정을 맺었으나 단독으로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받아 완료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B의 약정 위반에 대해 대표이사 C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 D가 발주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경우, 참여하지 못한 다른 한쪽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약정에 따라 공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견적서, 공법설명서, 예정공정표,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피고 B에게 제공하며 공동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와의 협력 없이 유한회사 E에 설계를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D와 32억 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피고 B가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그 해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약정서의 조항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4,694만 2천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0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B는 약정 해지 주장을 했으나 약정서에 명시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약정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거나 민법 제2조,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정서 제3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감정인의 용역비용 산정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했거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환경시설 공사 공동 참여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한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1억 4,694만 2천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는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고 약정 위반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동사업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7호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0조 제1항 8호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서 제3조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상법 제210조 (사원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책임),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567조 (유한회사 이사의 책임):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게 약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 법률로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공동 참여의 조건, 역할 분담, 그리고 약정 위반 시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와 요건(예: 서면 통보)을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약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은 법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발생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