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우유납품대금 배분 약정금 분쟁 판결

망인 C 사망 후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우유납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B에게 우유대금 배분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E협동조합에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여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 D: 망인 C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E협동조합: 피고 B가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협동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C가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자,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9년 11월 12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F 쿼터'와 'F 출자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22년 3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22년 3월 10일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체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시 날인했습니다.

피고 B는 E협동조합으로부터 망인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분 92,939,675원과 2019년 11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총 1,430,189,780원 등 합계 1,523,129,455원의 우유납품대금(유대지급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위 우유대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우유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을 했고, 만약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252,223,35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할 우유납품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사용하여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과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우유납품권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 B의 이익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후 발생하는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인 약정이나 합의 정황이 없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만으로는 장래 발생할 수익 분배 약정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우유대금을 정상원유가격으로 정산받아 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명확성 확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예: 사업 수익, 임대 수익, 특정 권리 사용으로 인한 대금 등)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자체와 수익의 구분: 농업 관련 상속재산(예: 우유납품권, 경작권)의 경우, '권리' 자체의 상속과 그 권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권리 소유 여부만으로 수익 배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묵시적 약정의 입증 난이도: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나 특정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득과 청구인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이득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착오나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지위 및 사업 운영의 합의: 농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나 특정 사업 운영권 등은 단순히 상속지분대로 나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주체, 비용 정산, 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